No.44 Apr.16,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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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량 14년 연속 세계1위, 발명특허 5년 연속 세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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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지식재산권발전상황 기자회의 소개에 따르면 2015년 중국 특허청에서 279.9만건의 특허를 접수하였고, 그 중에 발명특허가 100만건을 초과하여 110.2만 건에 달하며, 동기 대비 18.7% 증가하여 5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중국의 유효 상표량이 1000만건을 초과하여 1034.4만건에 달하였으며 14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였다.
2015년 중국 발명특허 수권량이 35.8만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며, 287.6만건의 상표 출원을 접수하였는데, 동기 대비 25.85%증가하였으며, 저작권 등기가 134.8만건으로 동기 대비 35.9% 증가하였다.
2025년, 전국 각 급 공상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5.1만건의 침해 모조품 단속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저당 금액이 931.7억위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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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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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중국 지식재산권법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정 후의 《과학기술성과전화 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무원법제반, 국가공상행정국에서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 조례를 제정하고 전리대리조례 수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작업과 《저작권법》 제3차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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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제도 중국에서의 발전 상황 조사 보고(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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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객이 PCT의 이용 상황, 실질적인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PCT제도의 실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출원 비용은 여전히 중국 고객이 해외 출원을 하는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며 해외 심사 주기에 대해서도 될수록 빠른 시간 내에 등록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PCT제도의 운영 능력에 있어서 PCT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PCT출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중소 기업의 경우 PCT 법률 지식과 실무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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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재심사위원회에서 무효사건 심사결정에 대해 즉시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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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즉시 공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사위원회에서 웹사이트에서 “무효사건 심사결정 공개” 항목을 추가하여 즉시에 특허재심사사건의 심판 결정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배너는 2016년 4월 26일에 정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재 특허재심시위원회의 무호 사건의 심사 결정서는 《지식재산권공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되는데, 동시에 특허재심사위원회 사이트의 심사결정서란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되는 시간은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즉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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