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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 December.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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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더 피서산장
 
In this issue
《상표심사 및 심리 기준》 발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출시, 공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 불가
상표국: 2017년부터 니스분류표 제11판 적용
유니탈렌 “2016년 북경 비국유제기업 사회책임 100대 기업”으로 선정
유니탈렌, 북경시지식재산권 서비스 브랜드 기구 선정
“2016년 북경시우수특허대리기구” 명단 발표
 
 
 
《상표심사 및 심리 기준》 발표

  1월4일, 중국국가공상행정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수정한《상표심사 및 심리 기준》을 발표하였다. 새로운《상표심사 및 심리 기준》은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에서 공동으로 수정한 것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식에 대한 심사, 상표 식별력 특징에 대한 심사 등 10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번 수정안에 소리 상표의 심사 기준, 심사의견서 기준 등 내용을 추가하였다.

  《상표심사 및 심리 기준》은 상표법 제3차 개정안에 따라 진일보로 상표심사와 상표 심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된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상표심사 및 심리 기준》에서 《상표법》 제 19조4항의 적용기준, 《상표법》 제50조 의 적용 기준, 《상표법》 제15조2항에 대한 심리기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상표법》제 10조의 부분 수정에 대해 심사 규정에 대한 적응성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부분 심사 판례를 삭제 추가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출시, 공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 불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상표수권 확권 행정 사건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해당 사법 해석은 총 31개 조항으로,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표수권확권행정 사건은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의 상표거절불복, 상표등록거절불복, 상표취소불복, 상표무효선고 및 무효선고 불복 등 행정 소송 사건을 가리킨다. 최근에 상표수권 확권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표법 제10조 1함 (8)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주는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한 사법해석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상표표식 혹은 기타 구성 요소가 중국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소극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 불리한 영향”를 미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영역의 공인의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기타 불리하 영향”에 속한다.

 
 
상표국: 2017년부터 니스분류표 제11판 적용

  WIPO의 요구에 따라 니스 조약국은 2017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니스 분류표 제11판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유사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대해 상응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수정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부서는 이번 버전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출원일이 2017년 1월1일 이후의 출원은 개정된 분류표를 적용하며, 출원일이 그 이전인 경우 원 분류표를 적용한다.

  http://sbj.saic.gov.cn/sbyw/201612/W020161229297779411734.docx

 
유니탈렌 “2016년 북경 비국유제기업 사회책임 100대 기업”으로 선정

  1월7일에 북경시위사회공위, 북경신경제조직발전연구원, 전룡사이트 등이 연합으로 주최한 제2기 신경제조직발전포럼 즉 북경 비국유제기업 사회책임 이행 100대 기업 발표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등 100개 기업이 사회책임이행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북경시정부에서 《북경시기업사회책임평가지표시스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28항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유니탈렌은 창림 초기부터 사회책임을 가지고 직원, 사회, 국가에 보답하는 것을 책임으로 생각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신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최선을 다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다. 유니탈렌은 각종 공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다년간 유니탈렌 희망초등학교 12개를 지원 건설하였으며, 닝진서커스예술학교, 쑨이직업센터 등 건설을 지원하였고, 여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니탈렌반” 및 장학금을 설립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을 실현하였다.

 
유니탈렌, 북경시지식재산권 서비스 브랜드 기구 선정

  일전에 북경지식재산권서비스 협회는 북경시대리인협회, 북경시상표협회와 북경시판권보호협회와 연합으로 북경시지식재산권서비스 브랜드 기구를 선정하였는데, 유니탈렌 등 19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2016년 북경시우수특허대리기구” 명단 발표

  최근에 북경시대리인협회사에 2016년북경시우수특허대리기구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유니탈렌은 종합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북경시우수특허대리기구”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유니탈렌이 연속 4년째 우수기구로 선정된 것이다.

  북경의 특허대리업계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경시대리인협회와 북경시지식재산권국의 지도 하에서 우수 대리기구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2016년에도 여전히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 평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 우수 기구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