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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 March.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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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 막고굴
 
In this issue
최고인민법원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영역 지도 판례 발표
2016년 WIPO 도메인 네임 무단 등록 사건 3000건 접수
수도지식재산권 서비스 업무 회의 소집, 유니탈렌 “4A급 특허대리기구” 선정
 
 
 
최고인민법원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영역 지도 판례 발표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북경에서 기자회를 열고, 제 16차 10건의 지도 판례를 발표하였는데, 10건 모두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로, 종래의 지식재산권 사건외에 인터넷영역의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등 새로운 사건도 포함되었다. 그 중에 9건은 민사 사건이고, 1건은 형사 사건으로, 민사 지도 판례는 저작권침해분쟁, 상표권침해 분쟁, 특허권침해분쟁, 식물품종권침해분쟁, 반독점영역의 끼워팔기 분쟁, 시장지위 남용 분쟁등이 있고, 형사 서간은 상표사칭범죄 사건이 수록되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제 16차 지도판례:

  지도판례 78호: 북경Qihoo사가 tencent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지위 남용 분쟁 사건

  제79호: Wuxiaoqin이 산시성광전온라인매체 묶음 판매 분쟁 사건

  제80호: Hongfuyuan, Deng Chunxiang이 Wufufang, Guizhou Jincai민족 문화 연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제 81호: Zhang Yaoyan, Leixianhe, Zhao Qi,Aishuren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제82호: Wang Suiyong이 심천ELLASSAY의류회사, 항주Yintai 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제83호: ZAIGLE사가 Jinshide사, Tmall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특허 침해 분쟁;

  제 84호: Lilly 사가 Watson pharma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특허 침해 분쟁;

  제85호: Grohe사가 ZheJiang Jianlong sanitary ware상대로 제기한 디자인특허침해 분쟁;

  제86호: 천진 Tianlong사가 강소Xunong 종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식물품종권 침해 분쟁 사건;

  제87호: Guo Mingsheng, Guo Mingfeng, Sun Shubiao상표등록 사칭 사건.

  (출처:중국지식재산권신문)

 
 
2016년 WIPO 도메인 네임 무단 등록 사건 3000건 접수

  2016년 상표소유자가 《통일 도메인 네임 분쟁처리규정》(UDRP)에 근거하여 WIPO에 3000건 이상의 도메인 네임 무단등록 신고를 제출했다.

  3월15일, WIPO는 성명을 통해 2016년에 상기 사건이 10%증가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도지식재산권 서비스 업무 회의 소집, 유니탈렌 “4A급 특허대리기구” 선정

  3월22일에 북경시지식재산권국에서 수도지식재산권 서비스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우수 대리기구, 북경시지식재산권브랜드 서비스 기구 등을 선정하였다.

▲ 유니탈렌 수상(앞줄 오른쪽 세번째)